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해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정치에도 관심은 많이 있지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목소리 높여 해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자그만 소원대로 되는것이 많이 없네요. 우선은 우리가 사는 곳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과 너무 밀접하니까요. 부동산대책 발표가 또 될까요?

부동산대책 발표가 되었던 몇가지 들과 추가로 발표될 2020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12.16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가 9억원 초과된 주택에 대하여 담보대출  LTV 추가강화 하였고, 시세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하여서는 주택구입 금지, 

DSR 관리강화를 하면서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공시시가 9억원을 시세 9억원으로 조정, 전입 전입 및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조건을 1년 내 처분, 임대업이나 매매업 이외의 사업자 대출로는 주택구입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등등  부동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점점 내집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나옵니다. 진정 우리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대책은 우리 서민들과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 같습니다. 

서울은 이제 물러받지 않는 한  직장생활로서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지방에서는 저렴하고 내려간 집을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살 수가 있나요? 현실입니다. 지방의 집 값이 내려갔다고 집값 안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가격은 불문하더라도 지방의 부동산 거래는 거의 바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른 가격에 서민들은 포기를 합니다. 결국 돈많고 현금많은 사람들이 휩쓸어갑니다. 

서민형 안심형 대출의 자격도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가격은 서울과 수도권은 더 많이 오르고 지방은 완전히 10년전의 분양권 가격으로 떨어지고 미분양 속출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서울은 분양권의 3~4배 이상 오르겠지요. 서민은 어디로 갈까요? 집을 어디에 살까요? 대출은 규제가 더 심해지고 부동산 대책발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많은 직장, 자영업자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는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혁도 좋지만 우선 생활이 안정되는 일자리, 자영업을 오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