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벌점면제

해마다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새로 생기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현실적으로 개정되는 것일까요? 지금 달라진 도로교통법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제댈 알고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작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에 대한 규정은 밀패된 공간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터널 입구와 터널 출구에 CCTV를 설치해 차선 변경 유무를 확인하는데요. 터널 진입 시 줄을 잘 서고 차선 유지도 잘 해야 합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 적용되었습니다. 위반 시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작년 4월부터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견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한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평균 80km/h로 주행 중이라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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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 변경은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주간 시 차량 후방 100미터, 야간 시 차량 후방 200미터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엇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반영되었죠.

보복운전자를 포함해 면허 취소 및 정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뵙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도 권장 대상자 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최근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이제 고속도로, 일반 도로할 것 없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은 카시트 미착용 및 13세 미만의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한다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 적용 대상이 되니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잘 챙겨야 겠습니다. 전 좌석 미착용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뒷자석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잘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뒷자석은 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개념아래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인 반영이 조금 우려됩니다.